[현장연결] 본회의서 '이재명 체포동의안' 표결…박주민, 의사진행발언<br />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 있어 오늘(21일) 본회의에 나와 직접 신상발언을 하지 못하는데요.<br /><br />이 대표를 대신해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백현동 개발사업에 성남도시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지 않아서 더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을 얻지 않았다, 이것이 배임이다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여러분, 알고 계십니까?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에 53%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해서 개발사업자로 참여해서 더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이 아니다,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?<br /><br />민간사업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척만 해도 200억을 주려고 했다,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는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정말 200억을 받았다면, 검찰의 성남FC 사건을 다루는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오히려 뇌물죄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사업에 참여하면 뇌물이고 안 하면 배임이다. 검찰은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위증교사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봐도 위증을 교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라고 이야기 하고 있을 뿐입니다.<br /><br />영장을 한 장,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, 죄형법정주의, 피해사실공표 금지 등 형사 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, 누구 한 명을 구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.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,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,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<br /><br />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돼야 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일들을 이제 국회는 나서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